임업직불제도의 소득불평등도 완화 효과 분석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임업직불제도)는 임업·산림의 공익가치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산림과 임업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임업인과 산주에게 매년 일정액을 직접 지불하는 형태의 재정지원제도이다.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1월에 제정되면서 2022년 10월 1일부터 임업직불제도가 시행되었다. 임업직불제도는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업을 대상으로 하는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와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임업을 대상으로 하는 육림업 직접지불제도로 구성되어 있다(「Act on the Operation of Direct Payment Program for Promoting Public Functions of Forestry and Forests」Article 2, Article 4). 제도의 적용대상 토지는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이며, 육림업의 경우 직전 10년간 육림실적이 3 ha 이상인 토지이다.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이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산림보전 및 관리를 위한 의무준수사항을 이행한다면 임업직불제도에 참여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자격요건으로는 종사기간과 산지면적, 임산물 판매금액, 농촌거주(또는 주업기준) 등이 있다. 의무준수사항은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영림기록 작성,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농약 및 분뇨 등 배출 금지, 하천 및 지하수의 사용관리 준수, 생태계 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 산사태 및 산림병해충 예방활동 실시, 폐기물의 적정 관리, 임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량 안전기준 준수, 입목본수 일정 수준 이상 유지 등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은 소규모 임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규모임가직불금’과 그 밖의 임업인에게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며, 육림업 직접지불제도에 참여하는 임업경영체는 육림업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동일 경영지에서 농업직불금을 수령한 임업경영체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임업직불금의 지급단가는 면적을 기준으로 산출되는데,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직불금은 면적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단가가 적어지는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한다(Table 1).

우리나라 임가의 소득불평등은 다른 도시·농업 가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Kim et al., 2017; Nam et al., 2021, Kim et al., 2024). 이러한 임가의 소득불평등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매년 임가의 주요 경제 지표를 조사한 ‘임가경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임가의 소득불평등 원인을 분석한 연구가 진행되었다(Kim et al., 2017; Jo et al., 2018; Kim et al., 2018; Kim et al., 2019; Kim et al., 2020; Nam et al., 2021, Kim et al., 2024). 선행연구는 크게 소득불평등을 유발하는 소득원천에 대한 규명과 집단별 소득불평등도 요인분해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소득불평등을 유발하는 소득원천을 분석한 연구다. Kim et al.(2017)은 지니계수와 양극화 지수를 통해 이전소득을 제외한 소득원이 임가의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특히 임업소득과 임업외소득이 임가의 소득불평등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et al., 2019). 이전 소득에서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가 작은 이유는 임가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농가에 비해 낮으며, 보조금 지원 금액이 적어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었다(Jo et al., 2018; Nam et al., 2021; Kim et al., 2024).

두 번째는 집단별 소득불평등도 분해 연구이다. 임가의 유형, 경영형태, 임지규모 등 임가의 특성과 연령, 성별, 가구원 수 등 인구사회적 특성별 소득불평등도를 분석하여 전체 소득불평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Kim et al.(2018)은 업종, 연령, 경영형태, 임지규모에 따른 가구 수와 소득의 양극분위비율 변화를 검토하여 밤나무재배업, 버섯재배업, 60대 이상, 부업임가, 10 ha 이상의 산림을 소유한 임가의 소득격차가 임가소득 양극화 현상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을 규명하였다. Nam et al.(2021)은 품목내·품목간 소득불평등을 분석한 결과 육림업, 벌목업, 버섯재배업, 조경재업, 전업 또는 주업으로 경영 시 소득 격차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공적보조금은 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 단체, 기업에게 지원하는 자금으로 현금 및 현물 지원, 세제 혜택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된다. 공적보조금은 복지, R&D, 농림어업 등 다양한 분야에 지원된다. 기초연금, 실업급여와 같은 공적이전소득과 농산어촌의 공익적 기능 수행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공익직불금 등이 공적보조금에 해당한다.

공적이전소득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최저 생활 수준 보장 및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제도이다. 공적이전소득의 소득불평등도 완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들이 수행된 바 있다. 공적 사회보장제도가 소득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연구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공적이전소득이 지급되면서 지니계수가 감소하여 소득불평등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Lim, 2006; Kim, 2017; Hur and Park, 2018; Lee and Kim, 2018; Kim and Kang, 2020; Lee et al., 2020). 그러나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공적이전소득에 대한 금액차이가 크지 않아서 소득재분배 역할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Lee and Kim, 2018).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지니계수나 엔트로피 지표, 빈곤율 등을 이용하여 공적이전소득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농산어촌 지역은 지역적 특수성으로 도시지역에 지원하는 보조금과는 지원 대상과 목적에 차이가 존재한다. 농산촌은 지역 거주자나 농림어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생산성 향상, 지역경제활성화, 지역 공동체 유지 등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된다. 농업분야에서는 농가의 소득 증대 및 소득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1997년 경양이양직불제를 시작으로 농정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직접지불제를 시행하였다(Yun, 2024). 기존의 직불제는 논 농업 중심의 대농에 편중되는 한계로 인해 2020년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공익직불제로 개편하였다(Kim and Yang, 2022). 농산어촌 지역은 생태계서비스 공급이라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공간이다. 이에 농림어업 분야에 보조금 지급으로 나타날 수 있는 파생 효과로 경제적·환경적·사회적 효과에 관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경제적 성과는 주로 소득수준, 소득 안정성, 생산성 등으로 평가하고 있다. 환경적 성과의 경우,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하거나 정책대상자들의 환경인식을 측정하여 평가하고 있다. 그 중 사회적 효과는 대부분 소득불평등도로 평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불평등도 평가지수 중에서 지니계수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농림어업분야 공적보조금의 소득불평등도 완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소득원천별 요인분해와 연령별, 지역별, 영농규모별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Kim et al., 2012; Kim and Yang, 2021; Nam et al., 2021; Kim and Yang, 2022; Kim et al., 2024). 농어업직불금 제도가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농어업직불금 제도가 저소득 집단일수록 정책효과가 높으며, 소득 불균형 완화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et al., 2012; Kang and Dong, 2021). 하지만 수급액 자체가 낮게 책정되면 소득불평등 효과는 미미하기 때문에 직불금 지급 단가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연구(Kim, 2017; Lee and Kim, 2018; Nam et al., 2021)가 있었으며, Kim and Yang(2021)은 지급단가 인상보다 지급 상한 면적 완화를 통해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효과적인 정책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임업분야의 경우 임업직불제도가 2022년에 처음 시행되어 제도 시행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임업직불제도의 경제·사회·환경적 효과성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Table 2).

본 연구에서는 임업직불제도의 시행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2022년과 2023년에 임업 활동 중인 임업인 중 2022년 임업직불제 신청 및 직불금을 수령한 임업인과 임업직불금 미수령 임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가구 방문 면접 조사 방식으로 2023년 8월 23일부터 10월 26일까지 약 2달간 실시하였다. 설문문항은 직불금 관련 문항(직불금 신청 여부와 직불금 신청 업종 및 면적, 직불금 수령액)과 소득 관련 문항(가구소득, 임업소득, 임업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으로 구성하였다. 여기서 임업외소득은 겸업소득과 자본수입 등의 사업외수입을 포함한다. 이전소득은 공적보조금과 사적보조금을 의미하는데, 공적보조금은 임업 및 겸업보조금, 기타 사회보장수혜와 연금을 포함한다. 소득 관련 문항은 직불금이 지급되기 전인 2021년과 직불금을 지급한 2022년의 소득을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가구원 수와 경영특성으로 경영업종(육림업/임산물생산업), 경영면적, 경영형태(전업, 주업, 부업), 종사기간을 조사하였다.

임업직불금은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로 등록한 임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모집단을 2022년과 2023년에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가로 설정하고, 2022년 9월 30일까지 등록된 임업경영체 중 직불금 수령 임가를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2022년 9월 30일까지 등록된 임업경영체는 총 44,009개이고, 그중 56.2%인 24,736개(2022년 기준)의 임업경영체가 임업직불금을 신청하였다. 이에 본 조사에서도 표본 중 직불금 수령 임가와 미수령 임가의 비율을 임업경영체 중 직불금 신청 비율과 유사하게 설정하였다. 표본크기는 조사 일정과 비용 등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여 600가구로 설정하였다. 표본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표본 설계시 모집단 분석을 기초로 하여 모집단 특성을 반영하였다. 선행자료 및 모집단 분포 검토 결과 업종과 지역, 경영규모와 연령 변수는 주요 조사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변수로 나타나 이를 층화변수로 사용하였다. 업종은 직불금 수령 대상 업종인 육림업과 임산물생산업으로 층화하였다. 경영규모는 육림업의 경우 5 ha 미만, 5~10 ha, 10~20 ha, 20 ha 이상으로 층화하고,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0.5ha 미만, 0.5~1 ha, 1~5 ha, 5~10 ha, 10~20 ha, 20 ha 이상으로 층화하였다. 권역에 대해서는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경상권(강원특별자치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전라권(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권(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으로, 연령은 49세 이하, 50대, 60대, 70대 이상으로 층화하였다.

표본 배분에서는 모집단 비율이 낮은 집단이 최종 표본에서 누락되지 않고 일정 수 이상 추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비례배분 방식을 시도하였다. 모집단을 제곱근 비례배분 또는 단순 비례배분시 특정 층(육림업 수도권역 1개 등)에서 표본수가 과소하게 설정되거나 유의하게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여 표본의 대표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규모층별 일정 정도 표본을 확보하면서 표본의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 층에 최소 5개 표본을 우선 할당 후 비례배분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표본설계를 바탕으로 모집단과 표본이 지역, 연령 등 핵심 변수에 대해 유사한 분포를 나타낼 수 있도록 표본을 추출하였다. 최종적으로 수집된 표본의 수는 총 616가구이며 이중 410가구가 직불금을 수령하였다(Table 3) (Table 4).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대수표준편차, 분산 및 변이계수, 지니계수, 엔트로피 지표 등 다양한 방법이있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수이다(Kim et al., 2024). 특정 사회집단의 인구누적률(x축)과 소득누적률(y축)을 그래프로 표현하면 나타나는 곡선을 로렌츠 곡선(Lorenz curves)이라고 한다. 로렌츠 곡선과 45°선으로 이루어진 면적을 45°선을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 면적으로 나눈 값이 로렌츠-지니 면적이다(Paglin, 1975; Kim et al., 2024). 지니계수는 로렌츠-지니(Lorenz-Gini) 면적으로 측정되며,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 식 1과 같다(Sen, 1976). 만약 소득이 완전한 평등분배를 이룬다면 로렌츠 곡선은 45°선과 일치하게 되어, 지니계수는 0이 된다. 반대로 소득이 완전 불평등 분배를 이룬다면 지니계수는 1이 된다(Chung et al., 2001).

G : 지니계수

y : 임가소득

n : 표본 임가수

μ : 표본 임가의 평균 소득

|y_i-y_j| : 표본 임가 간 소득 격차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정책의 시행이 소득불평등에 미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득불평등도 결정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Chung et al., 2001). 이를 위해서 소득불평등도를 요인분해 하는 방법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소득불평등도 요인분해 방법에는 소득원천별 요인분해와 구성집단별 요인분해 방법이 있다. 소득원천별 요인분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Lerman & Yitzhaki(1985)의 지니계수 분해방법이다. Lerman & Yitzhaki(1985)의 지니계수 분해방법은 소득원천별로 지니계수를 분해하여 각 소득원천이 소득불평등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 식 2와 같다.

R_k(Gini correlation): 소득원천 k의 순위와 총 임가소득의 순위 간의 지니상관계수

G_k(Gini index): 소득원천 k의 지니계수

S_k(income share): 소득원천 k가 총 임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Lerman & Yitzhaki(1985)의 지니계수 분해방법은 소득원천의 배열이나 위계와 관계없이 독립적인 추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특정 소득원천이 1% 변화하였을 때 전체의 지니계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 그 한계효과를 도출할 수 있어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기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Lerman & Yitzhaki, 1985; Kim et al., 2024).

구성집단별 요인분해는 소득불평등이 발생하는 가구의 구조적 특성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된다. 구성집단별 요인분해를 통해 소득불평등이 어떤 집단에 주로 발생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구성집단별 요인분해에는 지니계수 분해와 일반적 엔트로피(Generalized entropy: GE) 지표가 사용된다. 그러나 지니계수는 가법적 분해가능성의 공리를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하위 집단별 서열이 중복되어 전체 소득평균과 하위 집단별 소득평균이 일치하지 않으며, 지니분해에서 잔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Yeo et al., 2005). 따라서 지니계수는 모집단의 하위 그룹이 소득벡터에서 겹치지 않는 경우에만 분해가능하다(Litchfield, 1999). 그에 비해 일반적 엔트로피 지표는 소득불평등의 주요 공리를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가법적 분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하위집단별 분해에 용이하다(Cowell, 2000, 2006; Litchfield, 1999; Chung et al., 2001; An, 2004; Yeo et al., 2005; Kim et al., 2024).

일반적 엔트로피(Generalized entropy: GE) 지표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 식 3과 같다(Shorrocks, 1984; Litchfield, 1999; Cowell, 2006; Rohde, 2008; Jenkins & Van Kerm, 2009). GE 값은 0부터 무한대까지이며, 0은 완전한 소득분배 상태를 나타내며, 이 값이 클수록 소득불평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Litchfield, 1999).

n: 표본가구의 수

y_i: 표본가구 i의 소득

$\mu =\frac{1}{n}\sum y_i$ (산술평균소득)

여기서 GE의 파라미터 α는 소득분포에서 소득간 거리에 주어지는 가중치를 나타내는데, α값으로는 0, 1, 2가 일반적으로 사용된다(Litchfield, 1999). α=0이면 더 낮은 꼬리 부분의 소득간 거리에 더 큰 가중치를 주어 저소득계층의 분포에 민감하게 된다. α=1이면 분포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한다. 반면 α=2이면 더 높은 꼬리 부분에 더 큰 가중치를 주어 고소득계층의 분포에 민감하게 된다(Litchfield, 199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업직불제의 시행이 임가의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임업직불제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하여 임업직불제의 시행으로 직불금이 지급되었을 경우의 소득불평등도와 비교한다. 여기서 소득불평등도는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지니계수와 소득분위별(소득 5분위) 소득점유율, 분위수 배율을 통해 추정한다. 또한 Lerman & Yitzhaki(1985)의 지니계수 분해방법을 통해 소득분배를 악화시킨 주된 소득원천을 식별하고,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임업직불금의 기여도를 분석한다. 더 나아가 임업직불제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와 임업직불제의 시행으로 직불금이 지급되었을 경우의 소득불평등도를 집단별(연령별, 경영형태별, 경영품목 및 규모)로 분해한다. 이를 통해 임업직불제의 시행이 각 집단의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다. 여기서 집단별 요인분해는 일반적 엔트로피 지표 GE(0)을 통해 분석한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총 616가구의 2022년 평균 임가소득은 4,814만 원이고, 임업소득은 1,818만 원이었으며, 그중 직불금 수령액은 305만 원이었다. 연령별 특성을 살펴보면 60대가 39%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임가소득은 평균 5,704만 원, 임업소득은 평균 2,256만 원으로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가장 높은 소득수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70대 이상의 가구도 전체의 3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임가소득과 임업소득은 60대 가구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50대 가구는 전체의 18%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임가소득은 5,354만 원이고 임업소득은 평균 1,924만 원으로 60대 가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소득수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직불금 수령액은 60대 이상의 가구가 평균 36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직불금을 수령했으며, 70대 이상 가구는 평균 261만 원으로 직불금 수령액이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형태별 특성을 살펴보면 임업을 전업 또는 주업으로 하는 가구는 58%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임가소득은 4,836만 원, 임업소득은 2,249만 원이었다. 임업을 부업으로 하는 가구는 전체의 42%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임가소득은 평균 4,783만 원, 임업소득은 1,227만 원으로 전업 또는 주업가구에 비하여 소득수준이 다소 낮았다. 평균 직불금 수령액은 전업/주업가구가 365만 원, 부업가구가 204만 원으로 전업/주업가구의 직불금 수령액이 더 많았다.

경영업종과 규모별 특성을 살펴보면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가구 중 41%가 1 ha 미만을 경영하고 있었으며, 이는 전체 가구 중 3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1 ha 미만을 경영하는 임산물생산업 종사가구의 평균 임가소득은 4,344만 원, 임업소득은 1,228만 원으로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가장 낮은 수준의 소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임산물생산업으로 2~6 ha를 경영하는 가구는 임산물생산업 가구 중 29%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평균 임가소득은 5,118만 원, 임업소득은 2,201만 원으로 나타났다.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가구 중 13%는 6 ha 이상을 경영하고 있었으며, 임가소득은 평균 6,839만 원, 임업소득은 3,551만 원으로 가장 높은 소득수준을 보였다.

육림업에 종사하는 가구 중 43%가 5 ha 미만을 경영하고 있었으며, 10 ha 이상을 경영하는 가구도 31%에 달하여 임산물생산업에 비해 육림업이 상대적으로 대규모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림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평균 임가소득은 4,155만 원, 임업소득은 1,409만 원으로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가구보다 평균 임가소득과 임업소득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불금 수령액은 육림업이 평균 559만 원으로 임산물생산업의 평균 직불금 수령액인 276만 원의 약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별로 살펴보면 업종에 관계없이 경영면적이 넓을수록 더 많은 직불금을 수령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직불금을 가장 적게 받은 집단은 1 ha 미만을 경영하는 임산물생산업 종사 가구로 평균 54만 원의 직불금을 수령하였다. 가장 많은 직불금을 수령한 집단은 10 ha 이상을 경영하는 육림업 종사 가구로 평균 1,043만 원의 직불금을 수령하여 집단간 직불금 수령액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본 연구에서는 임업직불제도의 도입이 임가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임업직불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2021년과 시행 이후인 2022년의 임가 소득불평등도를 비교하였다. 또한 2022년에 임업직불제도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하여 임업직불금이 미지급된 경우와 지급된 경우의 소득불평등도를 비교하였다(Table 6).

임업직불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2021년의 지니계수는 0.343이었으며, 임업직불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2022년의 지니계수는 0.337로 낮아졌다. 반면 2022년 임업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의 지니계수는 0.344로 2021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임업직불금이 지급되는 경우의 지니계수는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비해 2.12% 감소하였다.

소득계층별 임가소득을 살펴보기 위하여 임가를 임가소득 수준에 따라 5개 분위(quintile)로 분류하였다. 각 분위별 소득점유율을 살펴보면 2021년 1/5분위의 소득점유율은 7.54%였으나 2022년 임업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1/5분위의 소득점유율은 7.48%로 낮아졌다. 그러나 2022년임업직불금이 지급되면서 1/5분위의 소득점유율은 7.8%로 증가하였다. 즉 2022년 임업직불금을 지급하면서 임업직불금을 미지급한 경우에 비해 저소득층인 1/5분위의 소득점유율이 4.29% 증가하였다. 고소득층인 5/5분위의 경우 임업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점유율이 2021년 42.56%에서 2022년 42.6%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임업직불금을 지급한 경우 소득점유율은 42.11%로 낮아져 임업직불금을 미지급한 경우에 비해 1.1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위수를 통해 소득불평등도를 살펴보면 소득 하위 10%에 해당하는 임가의 소득은 2021년 1,850만 원이었으나 2022년 임업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1,812만 원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임업직불금이 지급된 2022년에는 1,970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임업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면 임업직불제도의 시행으로 소득 하위 10%에 해당하는 임가의 소득은 8.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가의 중위소득과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임가의 소득도 2022년 임업직불금이 지급되면서 2021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임업직불금이 지급된 경우와 미지급된 경우의 분위수를 비교하면 임업직불금의 지급으로 중위소득이 5.05%, 소득 상위 10%의 소득은 2.46% 증가하였으나 그 증가율은 소득 하위 10% 임가의 소득 증가율보다 낮았다.

분위수 배율을 살펴보면 2021년 소득 상위 10% 임가의 소득은 소득 하위 10% 임가의 소득에 비해 4.3배 높았으며, 2022년 임업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4.5배로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22년 임업직불금이 지급되는 경우 P90/P10은 4.2배로 임업직불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5.76% 낮아졌다.

지니계수와 소득점유율, 분위수 배율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임업직불금을 미지급한 경우 2021년에 비해 2022년의 소득불평등도가 악화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임업직불제도의 시행으로 임업직불금이 지급되면서 임가의 소득불평등도가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소득원천이 임가의 소득불평등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소득원천별로 지니계수를 분해하였다. 여기서 비중(income share)은 소득원천 k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며, 지니상관계수(Gini correlation)는 총 소득과 소득원천 k의 순위 상관관계를 의미한다. 집중계수(Gini index)는 소득원천 k의 지니계수이다. 절대적 기여도는 각 소득원천이 전체 소득의 지니계수에서 차지하는 절댓값으로 비중과 상관계수, 집중계수의 곱으로 산출한다. 상대적 기여도(share of income inequality)는 전체 소득불평등도에서 소득원천 k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상대적 불평등(relative income inequality)은 각 소득원천이 전체 소득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불평등한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 값이 1보다 큰 경우 전체 소득불평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불평등하다고 해석한다. 마지막으로 한계효과(relative marginal effect)는 소득원천 k의 상대적 한계효과로 각 소득원천이 지니계수를 얼마나 변화시키는지를 나타낸다(Table 7).

분석결과 2021년과 2022년의 임가 소득불평등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소득원천은 임업소득이었다. 임업소득의 상대적 기여도는 2021년 0.484, 2022년 0.478로 다른 소득원천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임업소득의 한계효과도 2021년 0.078, 2022년 0.060으로 다른 소득원천에 비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전소득은 임가의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소득이 임가소득 중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14.5%에서 2022년 20.1%로 증가하였다. 이전소득의 한계효과는 2021년 −0.091, 2022년 −0.108로 이전소득이 지니계수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기타보조금은 2022년 임가소득 중 13.7%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한계효과는 −0.083으로 지니계수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임업직불금은 2022년 임가소득 중 6.3%를 차지하여 기타보조금에 비해 임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정도에 불과하였다. 임업직불금의 한계효과는 −0.024로 임업직불금은 지니계수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 효과크기는 기타보조금(−0.083)이나 임업소득(0.060)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임업직불제도의 도입이 특정 집단의 소득불평등도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서 일반적 엔트로피 지표를 이용하여 집단별로 소득불평등도를 분해하였다. 먼저 연령별 소득불평등도 요인분해 결과를 살펴보면 2021년 소득불평등도가 가장 심각한 집단은 60대 임가(GE=0.221)였으며, 49세 이하 임가(GE=0.144)의 소득불평등도가 가장 낮았다. 2022년 임업직불제도가 시행되어 임업직불금이 지급된 경우와 임업직불금이 미지급된 경우의 소득불평등도를 비교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임업직불금이 지급된 경우 소득불평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업직불금의 지급으로 엔트로피 지수는 49세 이하의 임가에서 10.41%, 50대 임가 2.82%, 60대 임가 5.64%, 70대 임가에서 3.71% 감소하였다(Table 8).

임업경영형태에 따라 전업 및 주업가구와 부업가구의 소득불평등도를 분해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업 및 주업가구의 엔트로피 지수는 2021년 0.195에 비해 2022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업직불금을 지급한 경우와 미지급한 경우를 비교하면, 임업직불금을 지급한 경우(GE=0.202)의 엔트로피 지수가 임업직불금을 미지급한 경우(GE=0.211)에 비해 4.31% 낮았다. 부업가구의 경우 엔트로피 지수가 2021년 0.206에 비해 2022년 감소하여 소득불평등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임업직불금을 지급한 경우와 미지급한 경우를 비교하면, 임업직불금을 지급한 경우의 엔트로피 지수는 0.185로 임업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GE=0.195)에 비해 4.84% 낮았다. 즉 임업직불제도의 도입으로 전업 및 주업가구와 부업가구에서 소득불평등도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Table 9).

마지막으로 경영품목(육림업/임산물생산업)과 경영면적별로 임업직불제도가 소득불평등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2021년 육림업의 경영면적별 소득불평등도를 살펴보면 5 ha 미만을 경영하는 임가(GE=0.151)나 5~10 ha를 경영하는 임가(GE=0.147)에 비하여 10 ha 이상을 경영하는 임가(GE=0.246)의 소득불평등도가 가장 높았으며, 2022년 소득불평등도가 모든 집단에서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임업직불금이 지급된 경우와 미지급된 경우의 소득불평등도를 비교하면 임업직불금이 지급되면서 5 ha 미만을 경영하는 임가(GE=0.121→0.115)의 엔트로피 지수는 5.14% 감소하였다. 또한 임업직불금을 지급하는 경우 엔트로피 지수의 감소율은 5~10 ha를 경영하는 임가(GE=0.145→0.115)는 20.76%, 10 ha 이상을 경영하는 임가(GE=0.196→0.148)는 24.54%로 소득불평등도의 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2022년 2 ha 미만을 경영하는 임가의 소득불평등도가 2021년에 비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임업직불금이 지급된 경우와 미지급된 경우의 소득불평등도를 비교하면 임업직불금이 지급되면서 엔트로피 지수는 각각 1 ha 미만 경영 임가(GE=0.185→0.183) 1.13%, 1~2 ha 경영 임가(GE=0.180→169) 5.71%, 2~6 ha 경영 임가(GE=0.234→0.213) 9.05%, 6 ha 이상 경영임가(GE=0.181→0.160)가 11.47%의 감소율을 보였다. 즉 임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1 ha 미만을 경영하는 임산물생산업 임가의 소득불평등도 감소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임업직불금의 지급단가를 산정하는 면적구간을 기준으로 소득불평등도를 살펴보면 경영면적이 작은 1구간(임산물생산업: 0.1-2 ha, 육림업 3-10 ha)에서 임업직불금의 소득불평등도 완화효과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반면 경영면적이 큰 3구간에서 소득불평등도 완화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즉, 육림업과 임산물생산업 모두 경영면적이 넓은 집단일수록 소득불평등도 완화 효과가 더 컸으며, 육림업이 임산물생산업에 비해 소득불평등도가 크게 개선되었다(Table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