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파이 기법을 적용한 지역임업 개념의 정의와 제도 기반에 관한 연구

지역임업의 개념 및 구성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1차 조사에서는 ‘지역임업의 개념 정의’, ‘지역임업이 실현되어야 한다면 그 이유와 필요성’, ‘지역임업 개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 관계’에 대해 개방형으로 질문하여 전문가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수렴했다. 지역임업의 개념에 대한 개방형 질문의 응답에서 나타난 단어를 빈도분석하여 상위 30개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산림자원’이 16회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며, ‘지역 내’가 11회로 두 번째로 많았다. 무엇보다 지역임업을 통해 창출할 수 있는 가치로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가치 중 ‘경제적 가치’가 7회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또한, 상위 30위에는 지역임업의 주체에 해당하는 ‘지역주민(8회)’, ‘다양한 이해관계자(4회)’, ‘산주(3회)’가 포함되었다. 주체의 행위에 해당하는 단어로 상위 30위 안에 든 단어로는 ‘산림자원의 활용(8회)’, ‘네트워크(6회)’, ‘생산(6회)’, ‘목재생산(4회)’, ‘산림경영(4회)’, ‘임업활동(4회)’, ‘참여(4회)’, ‘비즈니스(4회)’, ‘경제활동(3회)’, ‘이용관리(3회)’였다(Figure 1).

Figure 1. Top 30 words that appeared in open-ended question responses about the concept of local fore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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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지역임업의 개념에 대한 응답을 빈도분석하였을 때 누락될 수 있는 의미와 맥락을 고려하고자 의미 단위 분석을 함께 실시하였다. 의미 단위 분석 결과 ‘지역임업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반’, ‘지역임업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지역임업의 목표이자 기대효과’로 구분할 수 있었다(Table 2).

지역임업의 구성요소에 대한 답변은 유형과 무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유형 구성요소로는 ‘주체’, ‘자원’, ‘생산물’이 있었으며, 무형 구성요소는 ‘지역임업의 기반’, ‘주체의 특정 활동’, ‘지역임업 시스템’, ‘결과 및 기대효과’로 분류될 수 있었다. 이때 전문가별로 동일한 구성요소를 언급하였음에도 그 범위를 상이하게 제시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2⸱3차 조사를 통해 이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자 하였다. 특히 무형의 구성요소 중 ‘주체의 특정 활동’, ‘지역임업 시스템’은 지역임업 주체의 활동과, ‘결과 및 기대효과’는 지역임업의 목표에 대한 응답과 연결되어 있어, 2⸱3차 질문지 구성 시 이를 반영하였다(Table 3).

2·3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지역임업 개념 정의에 대한 개방형 질문에서 전문가마다 다르게 언급되거나, 구체적인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지역임업의 공간 범위, 즉 ‘지역’의 범위와 지역임업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임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유형의 구성요소인 지역임업의 주체, 무형의 구성요소인 지역임업 주체의 활동, 지역임업의 기반에 대해 전문가 간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질문하였다.

지역임업에서 ‘지역’의 범위 즉, 공간적 범위의 경우 1차 답변에서 언급되었던 ‘지역사회’, ‘기초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택하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는 행정구역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지역사회’가 적절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지역임업에서 ‘임업’의 범위를 파악하고자 지역임업에서 다루어야 하는 산림사업의 경우 적합한 것을 모두 고르도록 하였다. 항목의 구성은 1차 답변에서 언급된 것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한국표준 산업분류, 국제표준 산업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함께 포함하였다. 이는 특정 분야를 언급한 전문가가 있는 한편 임업의 범위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전문가 또한 있기에, 한 분야에 편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조사 결과 산림자원 보호 및 관리부터 활용 활동 전반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산림보호에 비해 산림관광, 임목생산과 같은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활동들에 대한 값이 더 높게 나타났다. 즉, 산림보호, 관리 및 활용 전반이 지역임업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활동이나 경제적인 활용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역임업 주체의 범위에 대한 질문은 선택지 중 지역임업 주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항목을 모두 고르도록 하였다. 이때 1차 조사에서 언급된 주체들로 항목을 구성하였다. 조사 결과 ‘산림관련 교육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 모두 절반 이상의 전문가가 지역임업 주체에 포함된다고 응답하였다. 즉, 산림관련 교육기관을 제외하고 지역주민을 포함한 산림·임업을 둘러싼 다양한 지역 내 이해관계자가 지역임업 주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때 1차 조사 당시 임업 경영주체가 추구해야 하는 종합적인 가치가 개인의 경제적 가치와 공익적 가치로 답변이 분분하였다. 이에 7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개인의 경제적 가치를 추구할수록 낮은 점수, 공익적 가치를 추구해야한다고 판단될수록 높은 점수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3차 조사까지 빈도분석을 완료한 결과 중앙값인 4점을 선택한 전문가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두 가치 사이에서 균형있게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Table 4).

앞서 산림사업에 대한 질문을 통해 지역임업에서 ‘임업’이 다루는 범위에 대해 파악하였다. 하지만 1차 조사 결과 지역임업 주체들은 ‘임업’ 활동뿐 아니라 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임업 외 활동’ 또한 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지역임업 주체들의 활동을 도출하기 위해 지역임업의 개념(Table 2 참조) 중 ‘지역임업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과 무형의 구성요소(Table 3 참조) 중 ‘주체의 특정 활동’, ‘지역임업 시스템’에 해당하는 답변을 의미단위 분석을 통해 총 16개로 구체화하여 질문지를 구성했다. 이는 ‘소프트웨어 구축 활동’, ‘산림자원 관리 및 활용 활동’, ‘창출 활동’, ‘순환 활동’의 4가지 범주로 구분 할 수 있었다. 16개 항목에 대한 중요도를 7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여 빈도분석 한 결과 각 항목의 타당도가 2차 조사에서는 0.21, 3차 조사에서는 0.19보다 모두 높아 내용이 타당하였다. 중요도의 경우 ‘지역의 특색에 맞는 콘텐츠와 자원을 발굴하는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임업 경영체가 꾸준히 수익을 창출하여 지속가능하게 활동’ 항목의 중요도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지역임업 주체 발굴 및 육성’, ‘지역에서 산림자원을 활용한 경제적 가치 창출’ 항목이 공동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이는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지역임업에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임업 경영체가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합의도와 수렴도 산출 결과 2차 조사에서 ‘지역 특색에 맞는 콘텐츠와 자원 발굴’, ‘지역산림 유지 및 관리’, ‘지역에서 산림자원을 생산’, ‘산림자원을 산업별로 다양한 상품으로 판매하고 유통’, ‘지역의 산림에서 생태적 가치를 창출’, ‘지역에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 ‘지역에서 산림자원을 활용함으로써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지역사회에 분배하여 경제순환을 도모’, ‘지역에서 산림자원을 활용함으로서 창출된 수익을 산림자원 유지 및 관리에 재투자’ 항목의 합의도가 0.75 이하, 수렴도가 0.5 이상으로, 전문가 패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당 항목을 최종분석에서 제외하였다 3차 조사 결과에서는 앞서 제외한 항목 외의 전 항목이 합의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에서 산림자원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 항목은 합의도가 1, 수렴도가 0으로 전문가 간 의견 합의의 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2차와 3차의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산림자원을 관리하고 생태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보다는 사회적·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활동이, 전문가들이 합의한 우리나라 지역임업의 개념에서 더 높은 중요도를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Table 5).

또 다른 무형의 구성요소 ‘지역임업의 기반’에 포함되는 항목들에 대한 중요도를 7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하였다. Table 2와 Table 3에 표시한 ‘지역임업의 기반’을 토대로 총 4개의 항목을 추출해 조사하였다. 2차 조사 결과 ‘지자체와의 연계’, ‘지역의 산림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 및 산림자원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예측’ 항목이 합의도가 0.75 이하, 수렴도가 0.5 이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최종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지역임업의 기반’ 중 최종적으로 가장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인 항목은 ‘지역주민을 포함한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M=6.63, SD=0.597)’로 나타났다(Table 6).

1차 조사에서는 ‘지역임업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목표’에 대한 개방형 질문을 하였다. 응답을 의미 단위로 분석한 결과 ‘경제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 ‘시스템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각 차원에 해당하는 구성요소와 전문가들이 해당 요소를 언급한 빈도는 Table 7과 같다.

1차 조사 분석을 통해 도출한 지역임업의 목표에 해당하는 항목 중 상대적으로 빈도수가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총 5개 목표를 도출하였다. 이때 전문가별로 같은 항목을 언급하였어도 구체적인 범위에는 차이를 보였다. 예를 들어 2⸱3차 조사에서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7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지역임업의 목표로서 더욱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범위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우선 첫 번째 항목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산림보전 및 산림자원 육성,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요소가 반영되었다. 지역임업이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서, 생태적 가치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 사회·경제적 요소까지 포함하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 합의하고자 하였다. 질문지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가까울수록 높은 점수에 표기하도록 구성했다. 2·3차 조사 모두 중앙값인 4를 기준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가까운 점수인 5점에서 7점의 빈도가 과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임업이 산림의 생태적 가치 증진뿐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까지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두 회차 모두 중간값인 4점에 가까운 5점에 응답한 전문가의 수가 가장 많았다. 이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하되, 편중되지 않고 산림의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균형있게 추구해야 함을 의미한다.

두 번째 항목 ‘산림자원을 순환하는 것’은 산림자원 순환, 지산지소, 산림자원순환경제의 세 가지 요소를 반영한 것이다. 1차 조사 결과 지역임업이 추구해야 하는 산림자원 순환의 범위는 지역, 광역, 국가로 전문가에 따라 의견이 다르게 나타났으므로 2⸱3차 조사에서 합의를 이루고자 하였다. 이때 점수가 낮을수록 공간적 범위가 작은 것으로 하여, 순서대로 지역순환, 광역순환, 국가순환을 배치하였다. 조사 결과 지역순환과 광역순환 사이에 해당하는 점수들의 빈도가 국가순환보다 높았고, 특히 광역순환에 가까운 3점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 앞서 지역임업의 개념에서 지역임업의 공간적 범위가 지역사회로 도출되었음을 고려하였을 때, 이와 같은 결과는 지역임업 주체의 행위는 지역사회를 기준으로 하나 산림자원의 순환은 지역을 넘어선 광역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 항목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현을 위해 산림을 보전하고 현명하게 이용하는 것’은 산림보전 및 산림자원 육성과 산림자원의 이용 요소를 토대로 도출하였다. 이는 산림을 관리하고 활용하는 강도에 따라 구분하였는데, 산림자원 활용에 가까울수록 높은 점수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산림자원 활용’에 가까운 범위에 응답한 전문가가 2차에서 76.2%, 3차에서 84.2%를 차지했다. 즉, ‘산림보전’보다는 ‘산림자원 활용’이 지역임업의 목표에 적합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네 번째 항목은 ‘지역임업 경영주체가 소득 창출 및 확대를 도모하여 자립성을 기르고, 지역임업 경영주체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임업의 지속성 및 영향력 확대 요소가 반영되었다. 해당 항목에서는 지역임업 경영주체가 개별적인 소득 창출과 사업 확대를 도모하는 단계와 주체 간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단계 중 합의점을 찾고자 하였으며, 시너지 창출 단계를 추구할수록 더 높은 점수를 책정하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 개별 주체의 경제적 가치 창출보다 주체 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이 지역임업의 목표에 가깝게 나타났다. 이때 2차 조사 당시 최빈값이 2점과 6점으로 양분되는 형태를 띠었던 반면, 3차 조사에서는 4점으로 응답이 모이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가치 창출과 시너지 효과 창출이 균형있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합의점을 찾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 항목은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산림관리 및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하며,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으로 지역사회 참여를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 구축 요소를 반영하였다.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수준에 따라 구분하였으며, 가장 기초적인 단계인 ‘산림관리 참여’부터, 더 강도 높은 참여인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 중 지역임업이 추구해야 할 목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때 ‘거버넌스 구축’에 가까울수록 더 높은 점수에 표기하도록 하였다. 분석 결과 ‘거버넌스를 구축’에 가까운 점수의 빈도가 ‘산림관리 참여’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2차보다 3차 조사에서 더욱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단순한 산림관리 참여에서 나아가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에 가까워야 함을 알 수 있다(Table 8).

위의 5가지 항목 간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해 3차 설문에서 우선순위를 조사하였다. 순위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한 결과 ‘지역임업 경영주체가 소득 창출 및 확대를 도모하여 자립성을 기르고 지역임업 경영주체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1순위로 나타났다(Table 9).

‘지역임업이 활성화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뒷받침되어야 하는 제도적 기반’에 대한 개방형 질문을 분석한 결과 총 30개 항목이 도출되었다. 이는 ‘법 개정’, ‘중앙정부 차원’, ‘광역자치단체 차원’,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 ‘거버넌스 구축 지원’, ‘지역임업 주체 활동 지원’, ‘지역 외 인구 연계’, ‘기타’의 8개 차원의 접근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2⸱3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에서 제시된 30개의 항목 중,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5개를 우선순위에 따라 기술하도록 하였다. 순위에 따라 가중치를 매겨 분석한 결과 1순위부터 5순위는 차례로 ‘지역임업 주체 발굴, 육성, 지원을 위한 기관 및 교육 프로그램 마련’, ‘지역임업 중간지원조직 구축 및 지원’, ‘지역주민들이 산림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시군산림계획 법제화’, ‘지역임업을 위한 협의체 구축’이었다(Table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