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삼 자조금 도입을 위한 산양삼 생산자의 인식 연구

국내에서는 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생산자의 주체적인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1990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통해 처음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Park et al., 2012), 1992년 양돈과 양계를 대상으로 자조금이 도입되면서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되었다. 이후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과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자조금은 축산분야와 농수산분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임산물은 농산물로 분류되어 운영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농산자조금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농수산자조금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에 따라 자조금 단체가 농수산물의 소비 촉진, 품질 향상, 자율적인 수급 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해 농수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조성·운용하는 자금으로 정의된다.

이처럼 자조금은 법적 근거와 제도적 틀 속에서 다양한 품목에 도입되었으나, 산업의 특성과 생산자단체의 대응 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로 발전해 왔다. Kim(2018)은 축산, 농산, 수산 분야 자조금 제도의 비교·분석을 통해 자조금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무임승차자 배제, 생산자의 결의에 따른 입법과 자진 부과, 수혜자 납부, 극소액 부담, 조직화된 장소에서의 공제 수금, 납부자 대표조직의 전담기구 설치·운영, 산업–정부 공동사업 추진의 핵심요소 일곱 가지를 제시하였다.

자조금은 참여방식에 따라 임의자조금과 의무자조금으로 구분된다. 임의자조금은 생산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운영되지만, 참여율 저조로 무임승차자가 많아지게 되면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Park et al.(2012)의 연구에서는 전 산업 생산자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의무자조금이 보다 안정적인 운영방식이라고 하였다. 자조금 설치를 위해서는 임의자조금의 경우 전국 농수산업자의 10% 이상이 서명해야 하며,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임의자조금 설치 후 전국 농수산업자 또는 재배면적의 50%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그러므로 생산자 간 신뢰 구축과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설계가 필요하다.

국내 농산분야에서는 2000년 파프리카와 참다래를 대상으로 최초의 임의자조금이 도입되었으며, 2015년에는 인삼을 대상으로 최초의 의무자조금이 시행되었다. 이후 임산물 분야에서도 자조금이 도입되어 2021년 떫은감이 최초로 의무자조금 품목에 추가되었고, 2022년 자생란과 밤이 각각 의무자조금과 임의자조금 품목에 포함되었다. 2024년 기준 총 29개 품목에서 자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인삼·파프리카·떫은감 등 18개 품목은 의무자조금, 단감·고추·밤·버섯 등 11개 품목은 임의자조금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Table 1).

자조금 관련 선행연구들은 주로 생산자의 인식과 참여 요인을 분석하고 자조금 운영 방식과 참여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Lee(2016)는 버섯 농가의 자조금 인식 및 태도를 조사하였으며, 생산자의 자조금 인지도가 낮게 나타나 교육 및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Yoon et al.(2013)는 인삼 농가의 임의자조금을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자조금 인지도가 높을수록 납부 의향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Park et al.(2011)은 양돈 농가의 자조금 참여 확대 방안을 분석하며, 생산 규모에 따른 자조금 참여 태도의 차이를 규명하였다. 품목 특성상 정보 접근성이 높은 대규모 농가의 자조금 선호도 및 지지도가 일반 농가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정보 접근성이 자조금 참여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나아가 운영의 투명성이 제도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Hong et al.(2012)은 파프리카 농가의 자조금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며, 농가의 참여율 증가와 자조금의 홍보 및 시장 개척 사업 비율 확대가 생산자의 선호도에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이와 같이, 기존 연구들은 자조금 운영에서 생산자의 인식과 교육·홍보, 운영 투명성이 중요한 요소임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산양삼 생산자의 자조금 인식을 조사하고,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주요 참여 요인들이 산양삼 자조금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을지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산양삼 자조금 도입에 대한 생산자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병행하였다. 설문조사는 2024년 10월 5일부터 6일까지 ‘제19회 함양산삼축제’ 현장에서 대면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10월 5일부터 11일까지 산양삼 온라인 판매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설문을 진행하였다. 총 111부의 설문이 수집되었고, 이 중 응답이 부실한 18부를 제외한 93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또한, 산양삼 생산자단체 관계자 2인(한국산양삼협회, 함양 산양삼 최고경영자과정)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산양삼 산업 구조 및 시장 특성을 반영한 생산자의 자조금 참여 의향 등 도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은 SPSS 26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자조금 도입에 대한 필요성 인식 여부에 따라 응답자를 구분하고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설문지는 자조금 인식, 운영 방향, 거출 기준, 일반적 특성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각 영역에서는 응답자의 자조금 이해 수준, 산양삼 자조금 도입에 대한 인식과 지지도, 거출 단위 및 거출액 선호도, 사회경제적 특성 등을 조사하였으며, 자조금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제안사항 등을 수집하기 위해 서술형 문항을 포함하였다.

2023년 기준 산양삼 생산자는 총 3,792명이며, KFS(2025)에 따르면 성별 구성은 남성이 86.9%, 여성이 13.1%로 나타난다. 평균 연령은 64세로, 산양삼 생산자 대부분이 고령의 남성층에 해당하는 특성을 보인다. 연간 생산량은 총 254,111kg이며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전국의 50.3%를 차지한다. 이어서 경상남도 9.7%, 경상북도 9.4%의 순으로 경상도 전체가 19.1%를 차지한다(Table 2).

이러한 산양삼 생산자의 대부분이 고령의 남성층에 해당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응답자의 설문 피로도를 최소화하고 실질적 생산활동과 관련성이 높은 문항을 중심으로 구성하고자 성별과 연령 항목은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재배지역, 재배경력, 재배면적, 연간생산량, 연간판매액, 주소득여부를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재배지역은 남·북도를 통합하여 특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의 7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Table 3).

거출단위는 재배면적(m²)과 생산량(kg) 두 항목을 판매액(원)과 결합하여 구성하였다. 이는 기존 자조금 제도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기준이며 산양삼의 유통 구조상 판매 단위나 금액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단일 기준으로는 실효성 있는 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인삼 자조금의 경우, 재배면적과 농가소득을 결합한 복합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제도의 합리성과 수용성을 높이고 있으며 산양삼에도 유사한 방식이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산양삼 자조금의 생산자 거출액을 산정하기 위해 최근 의무자조금으로 전환된 품목 중 생산자 총 거출금이 공개된 사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2022년 기준 생산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목표 거출금은 마늘 약 10억 원, 양파 약 7억 원, 떫은감 약 14억 원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자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 약 7억 원 이상의 규모가 요구됨을 확인하였으며, 본 설문은 이러한 기준을 반영하여 거출단위의 중앙값이 7억 원 규모에 해당하도록 설계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 결과, 재배지역은 강원도가 52.7%, 경상도가 47.3%로 집중되어 나타났다. 재배경력은 10~15년 미만이 49.5%로 가장 높았고, 재배면적은 1~3 ha 미만이 34.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3~5 ha 미만과 5~10 ha 미만이 각각 19.4%로 뒤를 이었다. 연간 생산량은 66kg 미만이 47.3%로 가장 많았고, 66~68 kg 미만이 23.7%, 68~70 kg 미만이 20.4%로 나타났다. 연간 판매액은 2,000만 원 이상이 37.6%, 1,600~1,800만 원 미만이 21.5%, 1,400만 원 미만이 17.2%로 나타났다. 산양삼의 주소득 여부에 대해서는 주소득인 응답자가 49.5%, 주소득이 아닌 응답자가 50.5%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Table 4).

전체 응답자 중 자조금을 알고 있는 비율은 47.4%였으며, 이 중 ‘매우 잘 알고 있음’은 15.1%, ‘조금 알고 있음’은 32.3%로 나타났다. 반면, 자조금에 대해 모르는 응답자가 52.7%로 두 집단 간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자조금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인지경로를 조사한 결과, 생산자단체를 통한 인지가 72.7%로 가장 많았고, 지인(15.9%)과 신문·잡지(11.4%)가 뒤를 이었다.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한 인지는 전무하였다. 이는 산양삼 생산자의 연령대가 높다는 특성과 연관되며, 자조금 홍보는 온라인보다는 대면 방식이 효과적일 가능성을 시사한다(Table 5).

자조금의 선호도는 ‘매우 긍정적’ 32.3%, ‘조금 긍정적’ 46.2%로 전체의 78.5%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부정적 응답은 21.5%로 나타났다(Table 6).

산양삼 자조금 도입의 필요성에 동의한 응답자는 전체의 66.7%로 과반 이상의 지지가 확인되었다. 자조금 제도 운영 기준에 따르면 임의자조금 도입은 전체 생산자의 10% 이상의 동의, 의무자조금 전환은 50% 이상이 가입을 요건으로 한다. 본 조사에서 나타난 지지율은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도 도입 자체에 대한 현실적인 제약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Table 7).

산양삼 자조금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62명을 대상으로 자조금 용도의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1순위로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자 교육 및 정보제공’이 2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유통구조 개선, 판로확대 및 신규시장 개척’이 17.2%로 뒤를 이었다. 2순위에서는 ‘판매 및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가 20.4%, ‘유통구조 개선, 판로확대 및 신규시장 개척’이 18.3%를 차지하였다(Table 8).

산양삼 자조금 도입의 제약요인으로는 ‘사업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응답이 58.1%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실질적인 성과와 신뢰 구축이 제도 운영의 핵심 과제임을 시사한다. ‘자조금을 내는 것이 부담된다’라는 응답이 33.3%로 나타나, 생산자가 수용 가능한 수준의 거출금 설정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 외에도 생산자 간의 단합 부족, 자조금단체의 공정성과 청렴성 확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Table 9).

거출단위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재배면적(m²)’을 기준으로 한 응답이 65.6%로 가장 높았으며, ‘생산량(kg)’은 19.4%, ‘본(개수)’은 10.8%, ‘판매액(원)’은 4.3% 순으로 나타났다. ‘재배면적(m²)’과 ‘생산량(kg)’ 기준으로 각각 제시된 거출액에 대한 응답은 모두 유사한 분포를 보였으며, 다수 응답자가 특정 금액보다는 선택지 내의 상대적 수준(고·중·저)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분석에서는 이 기준에 따라 응답자를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거출 수준에 따른 인식 차이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Table 10).

산양삼 자조금 도입에 대한 인식은 생산자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도입 필요성 응답 여부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고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지지 집단의 특성을 확인하고, 반대 집단을 설득하기 위한 전략적 요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산양삼 자조금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자조금의 인지정도(p=0.020), 선호정도(p=0.000), 제약요인(p=0.039), 거출기준(p=0.000), 재배경력(p=0.043), 연간 판매액(p=0.005)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자조금에 대한 인지정도와 선호정도가 높은 집단에서 산양삼 자조금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지지가 강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자조금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생산자의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재배경력과 연간 판매액과 같은 경제적·경험적 요인은 산양삼 자조금의 도입 필요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재배경력이 짧은 집단일수록 산양삼 자조금의 도입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했으며, 연간 판매액이 높은 집단에서 산양삼 자조금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지지가 두드러졌다.

반면, 재배지역, 생산량, 재배면적, 주소득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생산규모나 주소득 여부보다는 자조금에 대한 이해와 기대 수준이 인식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예컨대, 산양삼의 재배 특성상 생산량이나 재배면적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소득 여부 역시 자조금 도입에 대한 태도와 직접적인 연관을 보이지 않았다(Table 11).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가 자조금 도입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지역 간 자조금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자조금에 대한 인지정도와 선호정도가 높을수록 자조금 도입 필요성에 대한 지지가 강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제도 도입 과정에서 자조금 관련 인식 제고와 공감대 형성이 참여 확대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조금의 주요 용도로는 생산자 교육 및 정보제공, 유통구조 개선 및 신규시장 개척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다만, 각 항목 간 비율 차이가 표본오차 범위 내에 해당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관련하여 심층인터뷰에서는 초기 단계에서 생산자 참여 유도를 위해 교육 및 정보 제공에 중점을 두고, 이후 유통 및 홍보 활동의 비중을 점차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는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경향과 맥락을 같이한다.

산양삼 자조금 도입의 제약요인으로는 ‘사업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응답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는 심층인터뷰에서 제시된 생산자의 신뢰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사업계획과 투명한 운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연결된다.

산양삼 자조금의 거출단위로는 재배면적(m²)을 기준으로 한 방식이 가장 선호되었다. 심층인터뷰에서도 생산량 기준은 유통구조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측정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기존에 신고된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거출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확인되었다.

한편, 생산량, 재배면적, 주소득 여부는 산양삼 자조금의 도입 필요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Hong et al.(2012)의 연구에서 재배면적이 클수록 자조금 가입 확률이 낮다고 분석된 결과와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연구 대상 품목의 특성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산양삼은 산지 재배와 장기 생장 주기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재배면적과 수익 간의 비례 관계가 약하며 자조금 참여 가능성과도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산양삼 자조금 제도의 설계 시 다른 품목과 동일한 기준을 일괄 적용하기보다는 산양삼의 특성을 반영한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